부대내절도 사건은 군대 내부 규율과 형사책임이 겹치는 영역이라 단순 절도보다 복잡합니다. 군법전문변호의 관점에서 중요한 첫 판단은 행위의 고의성과 직무관련성입니다. 부대내절도로 규정되면 군사법원 관할과 행정징계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증거 확보와 절차적 적법성이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휴대물 수색이나 진술조서의 임의성 여부, CCTV와 접점자 진술은 증거보전 차원에서 초기 대응이 필수입니다. 수사과정에서의 작은 실수도 군사법원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로 형사처벌과 병영 내 징계의 병행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에서는 형량과 전과 여부가, 행정절차에서는 징계절차와 보충적 구제수단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초동부터 전문 변호와의 협의로 사실관계 정리와 합리적 방어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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