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전문변호로서 군대모욕 사건의 핵심은 군형법 적용의 범위와 성립요건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첫째, 발언의 대상이 군인인지 군 사무를 겨냥했는지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져 실제 처분 결과도 크게 달라집니다. 둘째, 증거는 수사와 징계에서 승패를 좌우하므로 초기부터 증거수집을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 형사처벌 가능성과 함께 복무상 불이익이 병행될 수 있으므로 법적 대응을 신중히 설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SNS 게시물과 메시지 원문, 작성 시간과 반복성 같은 세부 정황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사건 초기 상담 단계에서 증거 보전과 진술 관리, 방어 논리 정리를 중심으로 구체적 실무 조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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