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절도는 군대 내 장비·물품을 무단으로 취득하는 범죄로, 민간 절도와 법적·징계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의 시각으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범죄 구성요건 즉 점유이탈물 횡령인지 단순 절도인지 여부입니다. 사실 관계에 따라 공소장 변경이나 기소유예가 달라지므로 초기 조사 단계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군용물은 흔히 연료, 탄약, 통신기기 등 작전수행에 직결되는 물품을 포함하며, 대상의 성격이 중하게 작용합니다. 고의성과 점유관계, 사용 목적을 입증하는 자료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며 사소해 보이는 행위도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료 10리터의 무단 반출이라도 작전 차질을 초래했다면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처벌은 군사법원에서 형사처벌과 함께 징계와 형사처벌의 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생활과 군 경력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내부 수사에서의 진술, CCTV, 출납기록이 증거가 되고, 잘못된 대응은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에 법률대리인을 통한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방어 전략으로는 소유권·권한의 존재 입증, 우발적 행위 주장, 반환 및 손해배상 합의, 군 내부 절차적 하자 지적 등이 있습니다. 특히 반환과 피해 회복, 진정성 있는 사과는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협상으로 형사처벌을 피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무기류·기밀 관련 물품은 별도 엄중처벌 대상이라 방어 수단이 제한적입니다.

초보자가 모르는 사실로는 군용물 절도 사건은 민간 경찰로 이첩되지 않고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수사가 주도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절차와 적용 법리가 민간 사건과 달라 전문적 지식 없이 대응하면 불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빠른 법률상담과 증거 정리가 사건의 향방을 바꿀 수 있으니 의심되면 즉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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