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손괴 사건에서 첫째로 보는 것은 범행 대상과 고의성입니다. 군법전문변호의 관점에서 군용물의 정의는 단순 물품을 넘고 군사적 가치·사용목적과 장비 기능 상실 여부를 포함하며 피해액과 군사적 중요도가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예컨대 통신장비의 일시적 파손과 함정·장비의 완전 무력화는 적용 조항과 형량이 크게 다릅니다. 둘째는 절차적 대응으로 수사 초기의 진술 관리와 압수수색에서의 증거 보전(통신기록·CCTV·현장감정)이 사건 결과를 가릅니다. 실무적으로 군사법원은 기소와 징계 병행 비율이 높고 통계상 군사시설 관련 손괴에서 실형 선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신분에 따라 처분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방어전략은 무과실 증명, 정당방위, 정당한 관리행위를 중심으로 증거를 구성하고 신속히 법률자문을 구해 변호인 배석을 요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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