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부대내공금유용은 형사와 행정 처벌이 동시에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무엇이 유용인지 개인적 전용과 회계상 오류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정산서와 계좌이체 기록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수사와 징계는 병행될 수 있으며 군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군검찰 관할입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징계위원회에서 인사상 불이익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수십만 원 규모의 사례도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대응은 신속한 증거보존과 사실관계 정리, 법률자문 요청이 핵심입니다. 영수증 복원과 정산내역 제출, 동료 진술 확보로 해명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징계 수위와 형사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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