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자주 접하는 문제 중 하나는 부대내근무기피의 경계와 판단기준입니다. 법적으로는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근무를 회피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핵심은 고의성과 객관적 사실관계의 입증 여부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나 의료기록이나 통신기록으로 이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 부담이 큽니다.

둘째, 절차와 증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증거자료로는 출결기록, CCTV, 통화내역, 동료 진술 등이 결정적입니다. 군 내부에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적 책임이 논의될 수 있어 실제로는 징계·형사절차가 병행되는 사례가 흔합니다. 수사와 징계가 동시에 진행될 때는 증거보전과 진술 전략을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 불리함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셋째, 현실적 대응책으로는 의학적 소견서와 상담 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고 사태 발생 즉시 자료를 체계화하는 방어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군사법원 판결 경향과 내부 지침의 해석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규정과 판례를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오해로 시작된 사안이라도 장기화되면 경력과 생활에 큰 피해가 생기므로 문제가 있으면 즉시 전문적 자문을 받아 절차적 권리를 확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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