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모욕은 군인이나 군 기관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사·군사적 책임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은 군대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개성, 특정성, 모욕적 표현의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컨대 SNS에 특정 부대나 장교를 비하하는 게시를 올린 경우에도 형사처벌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고소 접수 후 압수수색과 통신자료 확보가 이루어지고 피의자 진술과 증거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으로는 진술거부권 행사, 증거 정리, 게시물 맥락 및 고의성 부정을 위한 자료 수집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 보호를 비교형량하므로 정황 증거로 무죄 또는 감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군사적 징계와 형사처벌이 병과될 수 있고 벌금형, 집행유예 또는 군내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게시물 삭제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징계와 형사처벌을 동시에 고려한 방어전략이 필요합니다. 발생 즉시 증거 보존과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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