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공금유용은 부대의 공용자금을 개인적으로 전용하거나 회계 조작으로 은닉하는 행위입니다. 군 내에서는 군형법과 형사법상 고의성·공용성·금액의 중요성이 법적 판단의 핵심입니다. 소액이라도 반복적 전용이나 허위 영수증은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전자이체 내역, 회계장부, 통신기록과 증언이 결합되어 증거수집의 완성도를 좌우합니다. 초기 대응으로 내부 감사자료를 정리하면 형사처벌과 징계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식비 허위 처리나 개인계좌로의 소액 이체가 은행기록으로 드러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처분은 내부 징계와 형사처벌이 병행되므로 징계와 형사처벌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 이의 제기를 설계하는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가장 현실적 방어는 의심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고 내부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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