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전문변호의 관점에서 보면 부대 내 금전·자산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는 부대내배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고의성, 이익 귀속, 직무 관련성입니다. 수사에서는 문서와 전자기록 등 증거보전이 결정적이며 초동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미한 사례도 징계와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으니 조기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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