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시설파괴는 단순한 재물손괴와 달리 국가의 안보와 군 전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법적 판단이 매우 엄격하게 이뤄집니다. 현실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파괴뿐 아니라 통제시스템 해킹, 전자교란, 보안장비 파손 등 다양한 방식이 문제되며, 이런 행위는 군용시설파괴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기본 법률은 형사법뿐 아니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여러 특별법이 중첩 적용되기도 하므로 적용 법조문과 사실관계를 세밀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행위자의 고의(또는 과실), 파괴의 실질적 영향, 보호대상인 시설의 성격인데, 단순한 기물파손과 달리 군사적 효용을 저하시켰는지 여부가 형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예컨대 접근 통제용 펜스 훼손과 레이더·통신장비의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케 한 행위는 동일한 물리적 힘을 가했다 하더라도 법적 평가는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군인이나 군무원이 관련된 경우 군사법원 관할, 징계, 보안규정 위반 여부가 별도로 문제되어 형사처벌 외 불이익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증거수집이 관건이며 CCTV·출입기록·통신로그, 화학적 잔해 분석, 위성·항공사진까지 동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흔히 간과되는 사실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도 물리적 파괴와 동일시될 수 있어 로그와 백업자료의 보존이 사건의 귀추를 가른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건 현장의 체인오브커스티(증거물 보관 연속성) 훼손은 방어권 행사에 치명적이므로 조사 초기부터 법률대리인과 협력해 절차를 엄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방어 전술로는 의사·정당방위·착오에 의한 행위 등 고의 부존재를 입증하려는 전략, 피해의 경미성·사회적 필요성을 주장하는 전략, 그리고 절차적 하자를 공격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체포·구속의 위험이 크므로 초기 진술 거부, 변호인 조력 요청, 증거 목록 확보 등 신속한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군용시설파괴 사건은 전문적 사실관계와 복합적 법률문제가 교차하므로 사건 초기에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입증책임·증거보존·형사외 수단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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