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허위진단서제출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군 내부 규율과 형사책임이 얽힌 문제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첫 단계는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제출 동기와 진단서 작성 경위, 의료진의 역할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특히 군대허위진단서제출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증거수집인데, 진단서 원본, 진료기록, 통화·메시지 내역, 의료진 진술 등 물적·인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군사 수사 과정에서는 진술 번복이나 절차 위반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 시점에서의 증거 보존이 결정적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의료기록의 진위와 제출자의 고의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변호 전략으로서 자백 전 단계에서의 조력, 정직한 사실관계 인정과 반성, 필요 시 의료적·심리적 소명 자료 제시가 유리합니다. 징계절차와 형사재판을 병행해야 할 때는 형사절차 중심으로 방어하되 행정적 구제를 병행하는 접근이 효과적입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구체적 대응계획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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