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내감금은 군 내부에서 외부 출입을 제한한 조치로서 형사처벌과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법적 근거와 명령권자의 권한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판례는 최소성과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둘째로 피해자는 즉시 기록과 통보로 증거 수집을 해야 하고 사진·메모·목격자 진술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경우 인권침해로 인정된 판결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로 내부 고충처리, 군검찰 고발, 민간 인권기구 신고 등 구제 수단이 있으며 절차와 시효가 다릅니다. 변호인은 절차적 위법성과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해 전략을 제시하므로 신속한 상담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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