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횡령은 군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빼돌리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군대 특수 환경상 물자의 이동과 관리가 빈번하므로 발생 양상이 다양하고 그에 따른 법적 평가도 복잡합니다. 특히 물건을 가져갔는지, 처분했는지, 그리고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저는 현장에서 자주 마주하는 세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군용물횡령죄의 성립요건으로 군 소유의 물건인지, 관리 의무자의 지위, 그리고 영득의사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연료나 부품을 개인 차량에 싣거나 외부에 판매한 사례는 물적 증거와 재무 기록을 통해 입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는 증거의 수집과 보존의 중요성으로 CCTV 영상, 출고 기록, 물품대장, 목격자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군 조직은 폐쇄적이어서 문서화되지 않은 관행이 많기 때문에 사소한 기록이나 이메일 한 통이 사건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방어 측에서는 초기 대응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 훼손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셋째는 형사처벌과 군사징계의 병행 가능성으로 형사 재판과 군 내부 징계는 별개 절차이지만 결과가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횡령으로 인정되면 형사 처벌뿐 아니라 보직 해임, 감봉, 전역 등의 징계가 뒤따를 수 있으며 민사상 반환 청구도 병행됩니다. 따라서 형사적 유무죄 다툼뿐 아니라 징계 절차에서의 전략도 초기에 설계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피해 회복 의지, 자백의 시기, 동료와의 역할 분담 여부 등 세부 사정이 형량과 징계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흔히 모호한 지시나 관행을 이유로 방어가 시도되지만 법원은 객관적 증거와 영득의사 유무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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