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휴가중성폭행 사건을 접하면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사건의 성격과 관할입니다. 군인이 피고인인 경우에는 군사법원 관할이 원칙이며 사건 발생지가 휴가 중이더라도 군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민간인인 경우 민·군 수사기관이 역할을 조정해 공동수사나 관할 이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증거 수집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휴가 중 발생한 사건은 CCTV, 통화·위치 기록, 숙박 기록, 부대 출입기록 등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군 고유의 근무기록이나 휴가신청서류가 증거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피의자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할 수 있어 신속한 증거 확보와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법적 권리를 알고 행사하는 것입니다. 변호인 선임, 진술 거부권, 영장심사 대응 등 형사절차와 동시에 군 내부 징계가 병행될 수 있어 사후 징계와 형사처벌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초반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 발생 시점부터 절차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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