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군법전문변호의 시각에서 보는 부대내성적촬영의 정의는 부대 내에서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는 휴대전화·폐쇄형 카메라·드론 등 다양한 장비를 통해 이루어지며 형사법뿐만 아니라 군 규율상 징계 대상이 됩니다.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되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단체의 명예 훼손이라는 두 축에서 판단됩니다.

첫째로 사건을 인지했을 때의 우선순위는 증거 보존입니다. 기기의 전원을 끄거나 초기화를 요청받더라도 임의로 조작하지 말고 사진·영상의 스크린샷과 촬영 날짜·경로 등 메타데이터를 가능한 한 보존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된 파일 복구와 원본 추출이 가능하므로 원본을 확보해 둘수록 법적 대응에서 유리합니다.

둘째로 신고와 수사 절차는 민간과 군사체계가 병행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군사경찰이나 상급자에게 먼저 보고하면 즉각적인 분리조치와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사건은 군검찰로 송치되어 군사법적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권리, 진술 녹음·변호인 접견권 등이 법적으로 보장되므로 초기 대응에서 법률 대리인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로 피해 회복과 예방적 조치는 형사처벌 외에 민사적 배상 청구와 징계요청을 포함합니다. 군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는 상담·의료·심리치료 지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대응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요소는 초기 증거 확보와 전문적 법률 자문이므로 의심 시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부대내명예훼손,부대내음주운전,부대내마약,부대내군용시설파괴,부대내군용물약취,부대내군용물파괴,부대내가혹행위,부대내폭행,부대내상해,부대내협박,부대내모욕,부대내감금,부대내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