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즉 부대내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사고와 달리 군기·치안·복무기강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법적 처리가 복합적입니다. 군 내에서는 즉각적인 보고와 현장 보존이 중요하며 이는 형사 절차뿐 아니라 징계 절차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제가 군법전문변호로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점은 사건 초기의 대응입니다.

법적 측면에서 동일한 행위가 군사법원 심판과 민간 형사·행정 처분을 동시에 초래할 수 있고, 징계로는 보직해임·감봉·강등이 현실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복무기록과 인사평가에 남아 장기적으로 전역 후 진로와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복합적 책임을 군사법적 책임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음주측정 기록과 CCTV, 무전교신 등 증거보전이 승소 가능성을 좌우하며, 측정 방법의 적법성·시간 경과·음주정황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초동보고 기록 확보, 객관적 증거 수집, 군 내부 징계 절차에서의 방어전략 수립을 병행합니다. 사고 상황별 실제 사례와 판례를 통해 대안적 처분완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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