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예상치 못한 소송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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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전문변호사로서 탈영 사건을 설명하면 먼저 사실관계 정리가 가장 중요하다.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지휘관의 진술, 위치추적 자료, 통신기록 등 증거보전이 어려워진다. 특히 휴가 미복귀와 의도적 탈영의 판단은 단서 하나로 결과가 달라진다.

두번째로는 적용되는 절차와 법적 불리·유리 요소를 설명한다. 군사법원 절차는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기소전 조사와 직권조사가 활발하고 징계절차 병행이 가능하다. 불복경로로는 즉시항고 및 형사절차에서의 별도 방어권 확보가 핵심이다.

세번째 전략은 형량 감경과 실무적 대응이다. 형량 감경 요소로는 초범, 귀갓길 사정, 정신적·의학적 근거가 있으며 이를 증빙하는 의료기록이나 진술조사서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전문 변호인의 신속한 개입과 체계적 증거수집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므로 조기에 상담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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