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전문변호의 관점에서 가장 먼저 이해할 것은 병영내공금횡령의 기본 구성요건과 발생 양상입니다. 공금 횡령은 권한 남용, 장부 조작, 증빙 미비가 결합될 때 형사적 문제가 됩니다. 소액이라도 내부 규정과 회계처리가 없으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의외로 자주 간과됩니다.

둘째는 수사와 징계의 병행 문제로 형사처벌과 징계는 별개라는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의 결과와 별개로 군기 유지 차원의 행정처분이 따르기 쉽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증거보전과 진술권 확보가 사건 흐름을 결정합니다.

셋째는 방어 전략으로 증빙 복원, 담당자 책임 분리, 고의성 부재 증명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예컨대 일상 집행 내역을 복구하거나 승인 권한의 위임을 입증하면 혐의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내부 규정의 모호성을 입증하는 것도 현실적 방어 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판결 이후의 실무적 대응을 고려해야 하며 피고인의 사회복귀와 인사영향까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징계기록과 형사 기록은 군 내 인사에 장기적 영향을 주므로 행정심판과 소명 준비가 필요합니다. 초기 개입을 통해 변호인의 조력이 사건의 향방을 바꿀 수 있으니 신속한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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