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전문변호사로서 저는 군대가혹행위 문제를 법적 심리적 조직적 관점에서 나눠 설명합니다. 먼저 가혹행위의 정의와 법적 처벌 기준을 짚으면 피해 인정에 필요한 요소가 분명해집니다. 예컨대 반복성 고의성 지휘권 남용 여부가 형사처벌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로 증거 수집의 실무를 설명하겠습니다. 현장 사진 정황녹음 동료 진술 진단서 등 증거보전이 사건 승소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증거가 미비하면 징계로 끝날 수 있고 충분하면 형사고소와 군사법원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로 군 내부 절차와 외부 개입의 균형을 봐야 합니다. 군 조사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면 불합리한 절차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형사고발 인권위 진정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신속한 상담과 증거 확보 심리적 보호가 핵심입니다.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하고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조사 중 불이익을 줄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강화 익명 신고체계 외부 감시를 통해 재발을 줄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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