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와 방어의 핵심
군사재판은 군사조직 내 규율과 국가안보를 전제로 운영되며 일반 재판과 다른 절차적 특성을 가진다. 군사재판 절차는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군사경찰, 검찰, 법원이 각각 다른 역할을 하며 때로는 조사가 우선 진행되는 점이 특징이다. 첫째, 입건 단계에서 군내 징계와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어 입증책임과 절차 선택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둘째, 증거 수집과 접견권 문제는 민간 법정과 달리 보안상 제한을 받기 때문에 증거보존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현장에서 휴대품 압수나 통신기록 확보가 신속히 이루어지면 방어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지연되면 불리해진다. 셋째, 기소 이후 공판에서는 군형법과 형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군사적 사실관계 해석이 판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변호인의 관점에서 보면, 입건과 기소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조사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실제 사례에서 조기 변호 참여로 증거의 원본 확보와 증인 보강을 통해 형량을 크게 낮춘 경우가 많았다. 군사재판에 처음 직면한 이들에게는 절차별 주요 포인트를 알고 신속히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보호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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