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군법전문변호의 관점에서 보면 군대상해 사건은 현장 보고서와 진단서가 핵심 증거이며 보존 상태가 판결에 큰 영향을 줍니다. 내부 조사서, 의무병 기록, CCTV 등은 민간 사건과 달리 군 내부에서 먼저 생성되어 확보 전략이 달라집니다. 초기 상담에서 증거수집 우선순위를 정하고 공문서 열람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시효와 증거 훼손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손해배상 청구는 사고 유형에 따라 관할과 적용 법률이 달라 판결 경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 판단 기준과 징계 결과가 민사 책임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쟁점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의 범위와 피해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의료기록과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시간적 증거는 늦어지면 소실되므로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예컨대 군 내부 사고보고서는 민간 소송에서 강한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비공식 진술은 신빙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초기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전략을 세우면 조사자료 확보와 소송 진행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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