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성적촬영은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군사 조직과 법적 체계가 동시에 개입하는 복합적 사안입니다. 제가 군법전문변호의 관점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단 촬영의 법적 정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 형사법과 함께 군형법, 그리고 성폭력특례법 등 여러 규정이 교차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과 절차는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증거 보전과 디지털 포렌식이 핵심이며 사진·영상의 EXIF 메타데이터, 파일 생성·수정 시각, 클라우드 백업 흔적, 통신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삭제된 파일은 복원이 가능하고 저장 매체의 포렌식 분석으로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즉시 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처벌과 징계 범위는 민형사 책임과 군사 징계가 중첩됩니다. 군사법원 심판과 방어 전략은 초기 대응, 증거 확보, 정황 설명, 피해자 의사 고려를 통한 형사적·징계적 결과 최소화 방안으로 구성됩니다. 사건 초기에는 신속한 법률 상담과 보전 신청, 접근 차단 조치가 필요하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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