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손괴는 군사시설·장비의 파손을 의미하며 형사법상과 군사법상에서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먼저 법적 구성요건으로는 손괴의 고의성, 파손된 물건의 성격, 군사적 중요성이 핵심이며 실제 기소 시 군사기밀 훼손 여부가 가중요소가 됩니다. 예컨대 군 장비 파손은 일반 재산 손괴보다 처벌이 무거워지고 실제로 징역형 선고 비율이 민간 손괴보다 유의하게 높습니다. 증거 확보 단계에서 CCTV, 정비기록, 통신기록이 결정적이며 변호인은 고의 입증을 분산시키는 전략이나 과실 가능성을 집중해 방어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조기압수수색 당시의 절차적 위법, 진술 번복의 과정을 철저히 검토해 형량을 낮추는 사례가 많습니다. 군법전문변호의 관점에서 조기 상담과 증거보존은 형사처벌 회피와 형량경감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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