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내감금은 부대 내에서의 자유제한으로 형식적 구금뿐 아니라 임의적 제한행위도 포함된다. 군 조직의 위계로 피해가 은폐되기 쉬워 법적 판단은 상황, 기간, 강제성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압수 후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막고 하루 이상 방에 가두는 경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해자는 상급자나 군검찰에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하다. 문자, 녹음, CCTV, 동료 진술을 빠르게 확보하면 혐의 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군법 전문 변호사는 위법성 판단과 피해자 보호, 징계 및 형사 절차 대응을 병행한다.

부대내감금이 신체의 자유 침해로 인정되면 가해자에게 징계와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내부 신고체계와 외부 법률상담 창구의 상시적 활용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이다. 구체적 상황을 알려주시면 판례와 절차 관점에서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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