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재판은 군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민간 형사절차와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제가 변호인 입장에서 가장 먼저 짚는 것은 초동수사의 중요성으로 수사 단계에서의 증거 확보와 진술 관리가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예컨대 비공개 통계에서 초기 수사의 방향에 따라 공소유지 여부가 크게 달라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공판절차와 문서·증인 준비로 군사법원은 서면심리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철저한 서면 변론이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 제출 요건과 증인신문 방식이 지상법원과 달라 미리 절차를 예측하고 증거를 구조화해야 합니다. 지역적 특성 때문에 피고인과 가족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한 실무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소 및 상고 단계에서는 사실심리 범위와 법리 판단의 여지를 정확히 분석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항소심에서 절차적 하자나 증거의 적정성을 문제 삼아 형량 감경이나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가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초기 대응, 공판 준비, 상소 전략이라는 세 축을 유기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군형법재판에서 결과를 바꾸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