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변호를 고민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군대변호는 군사적 환경과 법적 절차가 얽힌 특수 영역으로서 초동 대응이 사건의 향배를 좌합니다. 첫 단계는 부대 조사에서 권리 고지 여부를 확인하고 불리한 진술을 자제하며 즉시 변호인 참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경험상 초동 진술과 기록 보존 방식이 수사 방향과 기소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번째는 증거 보전으로 CCTV 원본, 통신 로그, 진술 녹취 등 시간 민감 증거를 법적 절차로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군 내부는 기록 관리가 폐쇄적이고 인계 과정에서 자료가 사라지기 쉬워 보전명령이나 영장 신청 같은 적극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집단 관련 사건에서는 휴대폰 위치정보와 신고 시점, 주변 CCTV 대조가 판결 핵심으로 작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처벌과 내부 징계가 별개라는 점을 이해하고 군사재판 전략은 두 축을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수사단계의 진술 전략, 징계 감경을 위한 협상, 재판에서의 법리 공방을 사전에 연결해 방어선을 구축해야 훨씬 유리합니다. 군대변호는 단순한 법률대리를 넘어서 군 현실과 규범을 반영한 실무적 판단과 예방적 조언으로 사건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