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전문변호사는 군사법 체계 안에서 복잡한 규정과 위계 속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지키는 전문가입니다. 저는 군법전문변호로서 현장 경험을 통해 군사재판이 왜 민간법과 다른지 설명하겠습니다. 군사법 절차는 신속, 보안, 그리고 명령체계의 영향이라는 세 가지 속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사건 접수부터 공소 제기·공판·항소에 이르기까지 시간표와 관할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진술조서의 작성 방식과 자료 보전, 내부 징계와의 연계 여부가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증거 확보는 단순 수집이 아니라 절차적 적법성을 갖춘 기록 중심의 준비여야 합니다.

둘째, 변론 전략은 군의 명령체계, 상급자 진술의 무게, 병영문화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계됩니다. 변호인은 심문과 공판에서 인권 보호와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하며 동료 증언의 신빙성 문제를 다룹니다. 현장에서 저는 조기 합의 제안, 선심리·증거보전 신청 등 실무적 전술을 자주 사용합니다.

셋째, 실무적 조언으로 즉시 변호인 선임, 기록 복사·열람 청구, 외부 전문가 의견서 준비를 권합니다. 사례별로 형량 감경을 위한 심리적 요인이나 복무성적·군내 봉사기록을 전략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군사재판전문변호사의 역할은 법적 방어를 넘어서 재활과 복귀까지 포괄하는 맞춤형 설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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