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전문변호사 입장에서 본 병영내뇌물수수는 조직의 규율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복합범죄입니다. 첫째 핵심 쟁점은 고의성 대가성 직무관련성이며 수사에서 기록과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현장에서 은밀한 전달 방식과 익명 제보의 한계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둘째 형사처벌과 군내 징계는 별개여서 형사불기소라도 인사상 불이익이 남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소가 되지 않아도 직위해제나 보직변경 같은 행정조치가 따릅니다. 사실 통계상 군 부패 사건은 민간과 처리가 달라 결과가 더 엄중할 때가 많습니다.

셋째 대응은 조기 증거보전과 전문적 법률자문 확보가 곧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문서와 통화기록 확보, 목격자 진술 정리, 내부고발 경로 활용을 신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전문적 조언을 구해 절차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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