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전문변호사로서 저는 초기부터 끝까지 절차를 명확히 안내합니다. 먼저 사건 초기에는 초기상담에서 혐의의 성격, 징계 가능성, 구속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잘못된 진술은 결과를 좌우하므로 상담 내용의 기록과 변호인 선임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증거수집과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입니다. 군 내부의 기록, 상급자의 지시 문서, CCTV나 진술조서 등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며 소송 전 보존 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특정 징계가 회복된 경우 군 생활에 미친 영향과 재발방지를 입증하는 자료가 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한 적이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절차적 권리와 심리 전략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면 공판출석, 증인신청, 전문감정 신청 등을 준비합니다.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가족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항소절차는 일반법원과 다른 기한과 주체 규정이 있어 초기 전략 수립 시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건별 승소 가능성은 사실관계, 증거의 질, 군사법원의 판례 경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조기에 전문가와 상의해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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