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 전문변호사로서 병영내군용물파괴 사건은 단순 파손을 넘는 형사·행정 책임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법적 핵심은 고의성과 과실 구분으로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통계상 군 내부 물품 파괴 사건의 유죄 인정률은 민간보다 높은 편입니다.

둘째, 피해물 성격이 중요해 군사 기물이나 작전자료 파괴는 국가안보 영향을 고려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초기에 증거 수집과 진술 정리가 사건 판세를 좌우합니다. CCTV·통신 기록 확보가 결과를 바꾸는 사례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장·심문 단계에서 절차적 권리보호와 방어전략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선처·감경을 위한 정황자료와 향후 영향까지 고려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조기 전문가 상담으로 대응 방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실무상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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