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전문변호의 관점에서 병영내음주운전은 단순한 음주운전과 달리 징계와 형사책임이 동시에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부대 내 절차와 군사법원 절차가 병행될 수 있어 조속한 판단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건 초기 증거 확보가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현장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현장진술, CCTV와 같은 물증이 중요하며 검사 방법과 보관 절차상 문제로 증거가 배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의자 진술 권리와 변호인 접견권을 정확히 알고 행사하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군사법 체계에서는 행정적 처분과 형사적 처벌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즉시 사실관계를 문서화하고, 가능한 증거를 확보하며, 군내규와 형법상의 처벌 범위를 비교 분석하는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의 초동 조력으로 협상 가능성을 타진하고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형사처벌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사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규정준수 역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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