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군사법을 다루는 변호사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군대허위진단서제출은 단순한 행정사안이 아니라 군의 질서와 병역제도의 신뢰를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행위는 군 내부 규정 위반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 형법의 위조·사문서위조 또는 사기죄와 연계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군사징계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진단서의 위조성, 제출자의 고의성, 제출 경위 등이 판결에서 핵심 쟁점이 되므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제출된 진단서의 서명과 도장 위변조, 날짜·기재 내용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문서감정과 병원 원본 진료기록 대조 같은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CCTV, 입퇴원 기록, 진료비 결제내역, 통화·메시지 기록 등 비의학적 증거가 결합되면 위조 의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며 때로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병행됩니다. 반대로 피고 측은 진단서의 진위와 의학적 소견의 해석 차이, 의료진의 절차상 오류 등을 통해 고의성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경감하려 시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유관 의료진 진술을 확보하며 정중하면서도 명료한 진술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적 전략은 문서의 위조성 공격, 전문의의 감정으로 의학적 근거를 재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개인적·사회적 양형요소를 강조해 양형을 낮추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결론적으로 군대허위진단서제출 의혹이 제기되면 지체 없이 상담을 받고 증거를 보전하는 것이 최선이며, 적절한 대응을 통해 형사적·행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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