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가장 오해되는 것은 부대내상관폭행의 정의입니다. 상관에 대한 폭행인지 직무관련 모욕인지에 따라 적용법조문과 처벌이 달라집니다. 사건 초기에는 사실관계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째 단계는 형사수사와 군 내부 징계의 구분입니다. 실제 처벌은 형사처벌과 징계절차로 나뉘며 동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유리한지 전문가의 판단이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둘째 단계는 증거확보와 진술관리입니다. 영상,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은 사건의 핵심 자료로 법원과 군사법원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적절한 시점에 변호 조력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권리구제와 불이익 최소화에 결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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