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전문변호의 관점에서 본 탈영의 정의는 복무 중 승낙 없이 부대를 이탈하거나 귀대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단기 이탈과 장기 탈영은 성격과 처벌이 달라 시간 경과, 고의성, 위험성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예컨대 하루 이탈은 주로 징계로 끝나지만 수주 이상 장기탈영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평가는 고의성, 재범 위험, 귀대 의지 여부에 집중됩니다. 실무상 처벌 기준은 단순 부재인지 집단 안전 침해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자진귀대는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군사법원은 생활환경이나 정신상태 같은 정황 증거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호인은 초기에 사실관계를 신속히 수집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 변호 전략으로는 자진귀대 증명, 의학·심리 소견서 확보, 동료 진술로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초기 대응이 늦으면 불리하므로 의심 시 즉시 법률 상담과 증거 보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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