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군법전문변호의 시선으로 부대내가혹행위를 차분히 풀어 설명하려 합니다. 처음 접하면 가혹행위는 개인 간의 충돌로 보이지만 실상은 조직 구조와 명령체계가 얽힌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은 서로 다른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법적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적용되는 규범이 다양하다는 사실입니다. 군형법과 일반 형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고 행정적 징계와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상급자의 지시가 항상 면책이 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불법명령에 대한 복종은 정당한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사건의 성격을 규명하려면 철저한 증거수집이 필수입니다. 휴대폰 메시지, 진단서, 목격자 진술, 출입통제기록 등 소리 없이 사라지는 단서들이 승패를 가르므로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군 내부의 CCTV 보존 기간과 접근 권한이 증거 확보에 큰 영향을 주므로 전문 변호사를 통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가족이 알아야 할 현실적 구제수단으로는 형사고소, 징계청원, 손해배상청구 및 신고 후의 보호조치가 있습니다. 보호제도와 공익신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신고자의 신변 보호와 보복 방지 장치는 실무에서 빈틈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군사법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면 증거 보전과 권리 구제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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