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전문변호의 관점에서 병영내공금유용은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조직 내부의 회계·관리 체계와 연결된 법적 사건입니다. 먼저 공금의 성격과 사용 규정, 집행 책임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되며 군 내부 규정과 일반 형법·행정법의 적용 범위를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금의 횡령성 여부는 의도성, 증거의 연속성, 반환 의사 유무로 판단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수집이 관건으로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물품명세, CCTV와 보고 라인의 이메일·메신저 기록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군 수사의 경우 민간 수사와 달리 지휘관 보고, 내부 감찰 결과가 수사 방향을 좌우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영수증 한 장이나 메신저 대화 한 줄이 사건 전개의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방어 전략은 사실관계 정리, 자발적 반환·시정 조치, 법적 쟁점(업무상사용인지 개인적 유용인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 순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즉시 변호인 선임, 증거 보전 요청, 감찰 참여 요청 등 절차적 권리를 행사해야 불리한 추정과 징계 확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사처벌과 징계와 환수가 병행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전문가와 상의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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