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군법전문변호의 시각에서 군대회피목적의자해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하려 합니다. 단순한 자해와 목적을 가진 자해는 법적 판단이 달라지며 핵심은 고의성과 군대 회피 의사가 명백히 입증되는지 여부입니다. 판단에는 상해의 유형, 치료 시점과 방식, 병원 기록, 그리고 일상 행동의 불일치 같은 정황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증거 수집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의무기록과 사진·진료기록의 연속성, 주변인의 진술, SNS 등 디지털 흔적입니다. 군사수사에서는 병원 소견서의 전문성, 외상과정의 일관성, 그리고 전문의의 소견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한 최근 판례는 단순 자해라도 반복성이나 기도발생 위험 등으로 군복무 불가능성이 인정되면 병역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방어 전략으로는 자해의 순간적 충동·정신적 고통을 강조하는 전문심리평가와 치료 기록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하면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관리와 증거 보존에서 유리해지며 무조건적인 부인보다 정직하고 일관된 설명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군대회피목적의자해 사건은 개인의 삶과 병역 의무가 얽혀 있어 법적·의학적·심리적 접근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의심이 생기면 조속히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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