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전문변호의 시각에서 보면 부대내뇌물수수 사건은 겉으로 보이는 선물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첫째로 사건의 본질을 이해해야 하는데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혐의 성립 요건 즉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며 이는 단순한 호의와 범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대가성이란 뚜렷한 보상 약속이나 이익 교환의 정황을 말하며 이 부분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둘째로 수사와 증거 수집을 보면 군내 조사에서는 CCTV, 계좌이체 기록, 문자메시지, 증인 진술이 핵심이며 지휘계통의 보고서와 행정처분 기록이 조사 전개를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군사법원에 회부되는 사건 중 상당수가 내부 징계와 병행되며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제한적이라는 점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이처럼 증거의 종류와 수집 시점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로 방어 측면에서 저는 변호 전략으로서 빠른 사실관계 정리, 불리한 증거의 법적 쟁점화, 증언 신빙성 검토를 권합니다. 무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물의 목적·빈도·대가 유무를 세밀히 분석하고 행정적 해석과 형사적 책임을 분리하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군사법적 절차는 특수성이 강하므로 초기에 전문 변호인과 상의하면 조사에서의 권리 보호와 최선의 결과 도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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