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에서 발생하는 부대내폭행은 단순한 개인 갈등이 아니라 군의 규율과 사법체계가 개입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군사법률가의 관점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사건의 성격과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형사·행정·징계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법적 결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 보존과 고지 절차가 핵심입니다. 영상, 진술 기록, 의료기록 등 물적·인적 증거의 수집 시점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초기에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권리 보장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실관계 정밀 검토와 징계 수위 예측, 형사 책임 여부를 분리해 전략을 수립합니다. 군사법적 책임의 범위와 행정 처분의 영향, 당사자의 경력에 미치는 파장을 설명하고 예방 교육과 내부 신고체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초동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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